[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화평법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2025.07.21)

2025년 7월 21일 환경부고시 제2025-125호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목록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규제 개요

•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중점관리물질이란 화평법 제2조 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지정 및 고시

• 제품이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것을 말함

  •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주요 변경 사항

• 현행 별표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비고를 변경

  •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존화학물질과 통일

  • 화평법 시행령 별표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개정 사항 반영

  • 비고 내 “호흡기과민성” 추가

• 시행일: 2025년 8월 7일

• 중점관리물질: [별표]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