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CHA, 개정된 PFAS 제한 규제안 발표

2025년 8월 20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개정된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 제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Background Document로도 불리는 개정 보고서는 2023년 의견 수렴 절차 및 수집된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해성평가위원회(RAC1)와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2) 평가에 따라 향후 추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RAC (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2. SEAC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주요 변동 상세

• 기존 14개 산업 분야 외, 신규 평가 대상 8개 산업 분야 추가

  • 기존: 링크 문서 내 “14 sectors”내용 참조

  • 추가

    1. Printing applications (인쇄 용도)

    2. Sealing applications (밀봉 용도)

    3. Machinery applications (기계 용도)

    4. Other medical applications, such as immediate packaging and excipients for pharmaceuticals (의약품 포장재·첨가제 등 기타 의료 용도)

    5. Military applications (군수 용도)

    6. Explosives (폭발물)

    7. Technical textiles (기술 섬유)

    8. Broader industrial uses, such as solvents and catalysts (용매·촉매 등 광범위한 산업적 활용)

• 제한 옵션 추가

  • 기존: 전면 금지 (full ban) & 유예 포함 금지 (ban with time-limited derogations)

  • 추가: 조건부 허용 (allowed under the condition when the risks can be controlled)
    (* 추가된 옵션에 영향을 받는 분야 하기 예시 참조)

    1. PFAS manufacturing (PFAS 제조)

    2. Transport (운송)

    3.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전자 및 반도체)

    4. Energy (에너지)

    5. Sealing applications (밀봉 용도)

    6. Machinery applications (기계 용도)

    7. Technical textiles (기술 섬유)

추후 일정

• 위해성평가위원회 &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평가 및 최종 의견 제출 (2025년)

• 최종 의견에 대한 공개 협의 (consultation) 절차 진행 (2026년 상반기) 

•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통한 규제 초안 마련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