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집행위원회, RoHS 납 관련 주요 예외 규정 변경 채택

2025년 9월 8일, 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2011/65/EU) 지침의 부속서(Annex) III를 개정하는 위임 지침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5년 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RoHS 개요

•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규제하여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및 인체 유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003년 최초 도입 이후,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제한 물질 종류 확대 및 예외 규정 강화

  • 적용 대상 (Article 2 & Annex I): 군사, 우주, 대형 산업 설비, 의료 등 특수 용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 제한 물질 (Annex II): 10종 (Pb, Hg, Cd, Cr⁶⁺, PBB, PBDE, DEHP, BBP, DBP & DIBP)

  • 예외 규정 (Annex III): 제한 물질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기술적 대체가 어려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을 완화해 주는 규정

EU RoHS 개정 위임 지침 (2025년 9월 8일 채택)

• C(2025)5961: 강, 알루미늄 및 구리 합금 내 납 (Lead in steel, aluminum, and copper alloys)

• C(2025)5939: 고융점 납땜에서의 납 (Lead in high-melting-temperature solders)

• C(2025)5940: 유리 및 세라믹 부품 내 납 (Lead in glass and ceramic components)

주요 변경 사항

• 특정 적용 분야에 대해 명확성 제공을 위한 구조적 변경 

  • 새로운 예외 규정 추가 (New category)

  • 일부 예외 규정 단계적 종료 (Revoked) (* 종료 지정된 예외 조항의 경우 갱신 대상 아님)

  • 만료일 갱신 (Renewed)

• 위임 지침 별 세부 변경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