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POPs 개정 (PBDE 요건 변경)

2025년 10월 28일, PBDE 5종에 대해 제품 유형별로 UTC 허용 최대치 기준이 변경되는 EU POPs의 Annex I(금지물질목록)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폴리브로민화 디페닐에테르
※ UTC(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 

규제 개요

EU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19/1021)는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에 근거해 마련된 규제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 금지, 제한, 배출 감소, 폐기물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에 방출되면 축적되어 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POPs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종류

  • 살충제 (예: DDT - 과거 농업과 방역 분야에 널리 사용되었던 염소계 살충제)

  • 산업화학물질 (예: PCBs- 난연, 절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던 산업용 합성 유기화합물)

  • 공장, 분해 또는 연소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도치 않은 부산물 (예: 다이옥신 및 푸란)

주요 변경 사항

EU POPs Annex I(금지물질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PBDE 5종의 UTC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PBDE는 과거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다양한 규제 적용으로 현재는 신규 사용이 거의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소재를 통해 일부 제품에서 여전히 검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품 및 장난감처럼 소비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별도의 UTC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재활용 소재 기반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UTC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개정 관련 고시: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5/1482

  • 공표일: 2025년 10월 28일

  • 발효일: 2025년 11월 17일

• 개정 변동 상세

  • 혼합물·제품 내 PBDE 5종 합계 허용 최대치 기준 변경 (하기 테이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