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이사회·의회, ECHA 단독 법적 기반 마련 잠정 합의

2026-07-13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EU 이사회는 유럽 의회와 ECHA¹⁾ 운영·재정에 관한 잠정 합의²⁾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CHA는 2007년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 하에 설립된 이후, 미세플라스틱 및 PFAS(과불화화합물) 제한 정책 등 제품 안전과 환경 분야로 업무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ECHA를 REACH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 유럽화학물질청. REACH 등 EU 화학물질 규제 집행기관

2) 트라이알로그에서 이사회·의회가 합의한 초안, 정식 채택 전 단계

*트라이알로그: EU 집행위·이사회·의회 3자 협상

EU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합의는 다음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업무·책임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모으고 REACH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유럽 의회나 회원국이 EU 집행위와 상의한 뒤 ECHA에 직접 과학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CHA가 앞으로 늘어날 업무량을 잘 감당하도록 조직 구조를 손보고, 각 회원국이 추천한 전문가를 위해성 평가위원회(RAC)³⁾와 사회경제성 분석위원회(SEAC)⁴⁾에 배치했습니다.

3) ECHA 산하 과학위원회로, 회원국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4) RAC와 함께 ECHA의 과학위원회 중 하나로, 마찬가지로 회원국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기존에 3개로 분리되어 있던 예산을 단일 자율예산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매년 변동성이 큰 수수료 수익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수익의 최대 10%까지 모아둘 수 있는 준비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CHA의 실제 재정 상황에 맞춰, EU 집행위원회가 이 적립 비율을 1%에서 20%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CHA 직원과 내부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관계 충돌 없이 공정하게 일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잠정 합의는 이제 유럽의회·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승인된다면 이후 EU 관보(Official Journal⁵⁾)에 실리고, 실린 지 20일 뒤부터 정식 효력이 생길 예정입니다.

아직 정식 채택과 관보 게재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 시행은 아니지만, 앞으로 ECHA의 화학물질 심사·제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EU 관보. 법령 공식 게재처

㈜엠디에스코리아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설명
ECHA	유럽화학물질청. REACH 등 EU 화학물질 규제 집행기관
잠정 합의(Provisional agreement)	트라이알로그에서 이사회·의회가 합의한 초안, 정식 채택 전 단계
트라이알로그(Trilogue)	EU 집행위·이사회·의회 3자 협상
RAC	위해성 평가 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SEAC	사회경제성 분석위 원회(Socio-Economic Analysis Committee)
Official Journal	EU 관보. 법령 공식 게재처

[출처 및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