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집행위원회, REACH 제한 로드맵 개정 목록 발표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개요

2026년 7월 2일, EU 집행위원회가 REACH¹⁾ 제한 로드맵(Restrictions Roadmap)²⁾의 개정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EU에서 어떤 유해 화학물질을, 어떤 절차로 규제할 계획인지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규제 예고편입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규제 흐름을 파악하고 대체 물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EU 규정

2) 향후 제한 예정 물질과 절차를 정리한 EU 집행위원회 문서

핵심 내용

이번 REACH 제한 로드맵 발표는 특정 물질의 구체적인 제한 수치나 시행일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고되었던 규제 논의들이 다음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현황 브리핑입니다.

1. 규제 진행 현황

1) 이미 채택된 규제 (시행 확정)

• 2,4-Dinitrotoluene
• PFAS in firefighting foams (소방용 폼 내 PFAS)
• Aprotic solvents (DMAC, NEP)
• PAHs in clay targets (클레이 사격 표적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PFHxA (PFAS 계열)
• Siloxanes (D4, D5, D6)
• Microplastics (미세플라스틱)
• Formaldehyde 및 formaldehyde 방출 물질
• Lead and its compounds in PVC (PVC 내 납) 등

2) 채택 직전 단계

EU 내부 논의(REACH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중이며, 일부는 2026년 내 확정될 전망입니다.

• Lead in fishing tackle (낚시용품 내 납, 2026년 채택 예정)
• CMR³⁾ 26종 추가 제한 (일반 소비자용, 2026년 채택 예정)
• Creosote
• Terphenyl hydrogenated
• CMRs in childcare products (육아용품 내 CMR)
• Lead in gunshot (산탄 내 납)

3) Carcinogenic, Mutagenic, Reprotoxic의 약자.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을 통칭하는 규제 분류

*유전자(DNA)를 손상시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

2. 주요 물질 규제 현황

한편 PFAS⁴⁾  6가크롬⁵⁾  옥토크릴렌(octocrylene)⁶⁾ 3건은 채택 직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규제 제안서는 제출됐지만, EU 화학물질청(ECHA)에서 규제 필요성과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 밖의 PBT⁷⁾ 및 내분비계 교란성 물질⁸⁾에 대한 제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항목으로 다시 한번 명시되었습니다.

4) 과불화·폴리불화화합물(1만 종 이상의 인공화합물군)

5)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크롬 화합물

6) 화장품 등에 쓰이는 자외선 차단 성분

7)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물질

8) 체내 호르몬(내분비계)의 정상 작용을 흉내 내거나 방해하는 화학물질

맺음말

REACH 제한 로드맵 발표는 당장의 규제 시행을 의미하진 않지만, 주요 물질에 대한 제한 조치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MDS, CAMDS 및 화학물질 담당자분들께서는 향후 정식 규제 목록 추가에 대비하여, 자사 제품 내 해당 물질의 사용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 정리]

[출처 및 참고 자료]

• The Commission advances work on restrictions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