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이해하기
2025-09-30
IMDS Release 15.1을 통해 규제마법사 내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산림 벌채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UDR이란 무엇이고, IMDS에 왜 반영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EUDR의 개요와 IMDS 해당 규제가 반영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벌채 (Deforestation) 및 황폐화 (Forest degradation)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손실 감소
적용 범위 (Article 1 & Annex I)
Annex I에 명시된 관련 원재료 및 파생 제품
원재료 (commodities)
자동차 산업 내 파생 제품 (Derived Products) 예시
Cattle
시트, 스티어링휠, 기어 커버 등
Cocoa
-
Coffee
-
Oil palm
윤활유, 그리스, 플라스틱 첨가제 등
Rubber
타이어, 실, 호스, 벨트 등
Soya (soy)
바이오 기반 폼(foam), 일부 도료·접착제 원료 등
Wood
내장재 장식 패널, 포장 및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목재 팔레트 등
주요 용어 (Article 2)
Deforestation (산림 벌채): 인위적이든 그렇지 않든 산림이 농업 용도로 전환되는 것
Forest degradation (산림 황폐화): 산림 피복의 구조적 변화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환을 의미
원시림(primary forests) 또는 자연 재생림(naturally regenerating forests)을 조림지(plantation forests) 또는 기타 산림지(other wooded land)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원시림(primary forests)을 인공 조림지(planted forests) 로 전환하는 경우
Deforestation-free (산림 벌채 없음 혹은 산림 벌채 무해): 다음의 경우를 의미
해당 제품이 함유하거나, 사료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관련 원재료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것일 것
해당 제품이 목재를 포함하거나 목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 목재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고 산림에서 벌채된 것일 것
주요 의무 사항 (Article 3)
산림 벌채 무해(deforestation-free) 일 것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을 것
실사(due diligence) 진술서로 보증될 것 (Article 9, 10 & 11 참조)
IMDS 내 EUDR 반영 배경
Release 15.1 Release Note에는 직접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개요와 같이,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고무, 소가죽, 목재 등의 원자재가 EUDR의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규제 준수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인 IMDS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Fig. 1: 신규 물질 그룹 “EU Reg.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EUDR)” 추가]
IMDS Release 15.1을 통해 규제마법사 내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산림 벌채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UDR이란 무엇이고, IMDS에 왜 반영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EUDR의 개요와 IMDS 해당 규제가 반영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 Deforestation Regulation 개요
규제 원문: (EU) 2023/115
발효일(Article 38): 2023년 6월 29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의무 적용: 2025년 12월 30일
소기업 및 마이크로기업 의무 적용: 2026년 6월 30일
목적 (Article 1)
산림 벌채 (Deforestation) 및 황폐화 (Forest degradation)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손실 감소
적용 범위 (Article 1 & Annex I)
Annex I에 명시된 관련 원재료 및 파생 제품
Cattle
시트, 스티어링휠, 기어 커버 등
Cocoa
-
Coffee
-
Oil palm
윤활유, 그리스, 플라스틱 첨가제 등
Rubber
타이어, 실, 호스, 벨트 등
Soya (soy)
바이오 기반 폼(foam), 일부 도료·접착제 원료 등
Wood
내장재 장식 패널, 포장 및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목재 팔레트 등
주요 용어 (Article 2)
Deforestation (산림 벌채): 인위적이든 그렇지 않든 산림이 농업 용도로 전환되는 것
Forest degradation (산림 황폐화): 산림 피복의 구조적 변화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환을 의미
원시림(primary forests) 또는 자연 재생림(naturally regenerating forests)을 조림지(plantation forests) 또는 기타 산림지(other wooded land)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원시림(primary forests)을 인공 조림지(planted forests) 로 전환하는 경우
Deforestation-free (산림 벌채 없음 혹은 산림 벌채 무해): 다음의 경우를 의미
해당 제품이 함유하거나, 사료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관련 원재료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것일 것
해당 제품이 목재를 포함하거나 목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 목재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지 않고 산림에서 벌채된 것일 것
주요 의무 사항 (Article 3)
산림 벌채 무해(deforestation-free) 일 것
생산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을 것
실사(due diligence) 진술서로 보증될 것 (Article 9, 10 & 11 참조)
IMDS 내 EUDR 반영 배경
Release 15.1 Release Note에는 직접적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개요와 같이,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고무, 소가죽, 목재 등의 원자재가 EUDR의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규제 준수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인 IMDS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Fig. 2: 해당 물질 그룹 내 물질이 재료에 포함된 경우, 규제 정보 입력 대상]
[Fig. 3: 규제마법사 대화상자(dialogue) 통해 정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