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이번 화학물질 법규 소식에서는 “EU 자동차 순환성 및 ELV 신규 규정 입법 현황”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U는 기존 폐자동차 관련 지침을 단일 통합 규정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유럽 의회 표결 및 이사회 공식 채택을 앞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규제 개요 및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개요
유럽연합(EU)은 자동차의 설계 단계부터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의 처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신규 규정(2023/0284 (COD))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2023/0284 (COD))은 차량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과 재활용 가능성, 소재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EU의 Fit for 551) 패키지와 연계하여 기후 중립 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Fit for 55: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EU의 핵심 기후 법안
핵심 내용
1. 자동차 설계를 위한 순환성 요건 (Circularity Requirements)
향후 EU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성 향상: 폐기 시 부품 및 소재의 회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
- 재생 원료 사용 확대: 신차 제조 시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 확대
- 소재 및 부품의 문서화 강화: 차량에 사용된 모든 물질 및 부품에 대한 상세 기록 및 관리 의무 부과
- 목표: 자동차의 생산, 사용 및 폐차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탄소 배출 저감
2. ELV(폐자동차 관리) 및 유통 규칙 강화
폐자동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된 관리 체계 (Harmonized framework)를 도입합니다.
- 불법 행위 및 수출 억제: 폐자동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역외 반출 등 불법 거래 차단
- 소유권 이전 투명화: 상업적 딜러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유통 이력 관리 강화
3. 기후 목표와의 정합성
본 규정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Fit for 55를 보완하며,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무배출 파워트레인(Zero-emission drivetrains)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법적 체계의 현대화 (Modernized Legal Framework)
본 입법의 핵심은 기존 법 체계를 정비하여 하나의 통합 규정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5. 입법 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입법 진행 상황
EU 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Coreper)가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후 유럽의회 소관 위원회(IMCO, ENVI) 의장들에게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절차
- 유럽의회 검토 및 표결: IMCO(내수시장위원회)와 ENVI(환경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표결 진행
- 이사회의 공식 채택: 이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형식적 승인 절차 예상
- 공표 및 발효: 두 기관의 승인 후 EU 관보(Official Journal) 게재되며, 게재 후 20일 뒤 정식 발효
- 시행: 발효 직후 즉시 적용이 아닌, 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전환 기간 이후 본격 시행
맺음말
해당 규정이 정식 발효되면 자동차 설계 및 폐기 관리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럽연합 관보 게재 여부 및 정식 발효 후 적용되는 전환 기간의 세부 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실무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녕하세요. (주)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
이번 화학물질 법규 소식에서는 “EU 자동차 순환성 및 ELV 신규 규정 입법 현황”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U는 기존 폐자동차 관련 지침을 단일 통합 규정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유럽 의회 표결 및 이사회 공식 채택을 앞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규제 개요 및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개요
유럽연합(EU)은 자동차의 설계 단계부터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의 처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신규 규정(2023/0284 (COD))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2023/0284 (COD))은 차량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과 재활용 가능성, 소재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EU의 Fit for 551) 패키지와 연계하여 기후 중립 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Fit for 55: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EU의 핵심 기후 법안
핵심 내용
1. 자동차 설계를 위한 순환성 요건 (Circularity Requirements)
향후 EU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ELV(폐자동차 관리) 및 유통 규칙 강화
폐자동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된 관리 체계 (Harmonized framework)를 도입합니다.
3. 기후 목표와의 정합성
본 규정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Fit for 55를 보완하며,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무배출 파워트레인(Zero-emission drivetrains)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법적 체계의 현대화 (Modernized Legal Framework)
본 입법의 핵심은 기존 법 체계를 정비하여 하나의 통합 규정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5. 입법 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입법 진행 상황
EU 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Coreper)가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후 유럽의회 소관 위원회(IMCO, ENVI) 의장들에게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절차
맺음말
해당 규정이 정식 발효되면 자동차 설계 및 폐기 관리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럽연합 관보 게재 여부 및 정식 발효 후 적용되는 전환 기간의 세부 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엠디에스코리아는 실무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원문 출처: New EU Regulation on Vehicle Circularity and End‑of‑Life Vehicle Management in Progress - imds-professional
EU 이사회 최종 합의안 원문: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6759-2026-INIT/en/pdf